아반떼 K3 - 7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점수에서 제외!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원성을 받아왔던 자동차 점수

보유한 자동차의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건보 자동차점수가 매겨져 왔습니다

중고가격 500만원이하 준중형이나 소형 승용차를 보유해도 꼭꼭 지역건보 점수가 부과되고  

연간 이십만원이상의 건보료 상승부담이 생기곤 했답니다.  

건보료 추가액이 자동차세보다 더 큰 경우도 생겼죠. 말하자면  건보료가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가혹한 보건세 개념이었습니다.  

2005년식 2.0 중형차의 점수 23점

2009년식 1.6 준중형차의 점수 35점

10년이상된 자동차의 감면제도 때문에 2.0 구형차는 점수가 낮습니다.

하지만, 9살된 1.6 준중형차는 35점을 받고 건보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18년 7월 부과분부터 개선되는 지역건보료 체계에서

자동차 점수 변동을 알아볼까요?

1.  지역건보료 점수산정에서 제외된다!! 0점이 된다

 - 경차부터 아반떼급까지 1600cc 미만자동차

 - 9년이상 사용한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2. 지역건보료 산정 점수 30% 깍아준다

 - 1600~ 3000cc 자동차.   단 4천만원이 넘지 않아야한다.

3. 이전과 변함없다.

 - 가격 4천만원이상자동차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지역건보료 산정 부과체계의 불합리한점이 꾸준히 여론화되었는데요

차라리 지역건보를 폐지하라는 지역가입자들의 원성도 터져나왔습니다.  가끔 농어촌지역 가다보면 지역건보 폐지하라는 현수막같은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관련해서는 약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4천만원 이하 모든자동차의  건보료 점수가 사라집니다. 0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확인' 이 힘들다는 근원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제로 변화해서 소득확인을 하고 소득기반으로 공평하게 부과를 하든지,  지역건보쪽은 폐지를 해서  그냥 지역가입자들이 숨쉬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란 도덕적 당위적 가치가 현실 제도로 구현될때는 약간 왜곡되어 존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