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계약

간통죄 폐지

2009헌바17

반대:이정미, 안창호

보충의견 : 이진성

보통국가의 개인자유권

결혼 등록 제도는 사회기강 확보책인가

파탄주의 도입은 시간문제? + 보충방안

혼인전 계약서

부부재산계약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 위자료

재혼 혼인계약서

가부장제 'XX의 부인' 지위

유책주의 - 용의주도한 배우자의 평생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