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 결혼 변천사 - 기사로 살펴본 25년 역사

1992년 한국-베트남 공식 외교관계 (재)수립

중국인, 재중동포 위주의 국제결혼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배우자의 대상 확대

구글 검색이 증명하는 국내 회사들의 광고 문구들

진지한 장기 교제보다는 중개업체를 통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

"4박 5일 코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숫처녀" 등의 인권침해적 표현 난무

2005년 

국제결혼 비율이 정점을 찍음. 총 혼인중 국제결혼 비중이 13.5프로 차지

추석특집 드라마 '하노이 신부' 방영. 김옥빈 주연. 한국 베트남 국제 커플의 문제 진단. 

2006년 베트남 정부의 강화된 검증 노력

신랑 신부가 인민위원회에 출석해서 언어 테스트와 결혼 진실성 심사

2007년 

SBS드라마 '황금신부' 방영 - 이영아 주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의 자격 검증 사업 소개 뉴스 (한겨레)

사기결혼이나 인신매매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 고려

한국NGO 와 협동 사업 추진기사.  남성의 직업 월수입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 시행

2008년

한국정부 결혼중개업 관리 법률제정  (국제결혼중개를 자유업 -> 등록제 전환)

2010년

정신질환 배우자가 혼인 10일도 안 되어 베트남 신부를 살해하는 사건 발생. 

국내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큰 충격파를 던짐

한국정부의 대 각성.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시행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 베트남 여성연맹과 양해각서 체결

2011년

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발급 기준 강화

 -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정한 경우 거부됨

 - 초청인(한국인)의 개인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

2014년

결혼이주 여성 순경 공채 합격 - 광주

이보은 순경 스토리  

광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들을 상담하다가, 경찰이 되기로 결심

2016년   베트남정부

베트남인 - 외국인 결혼시 사전인터뷰 폐지

인터뷰제도의 원래취지 : 외국인과의 결혼시 결혼사기 방지

폐지 이유 : 인터뷰 통과용 뒷돈거래 발생

한국 결혼비자 F-6 개선

선진국 대비 문제점

여전히 결혼비자 심사에서 초청자의 재산,소득요건에 대한 적당한 규제가 없다.

최저생계비 기준 대비 X% 등의 조항 신설 필요

납세액, 체납액 등의 추가 심사 필요

초청자의 주거에 대한 심사가 없다.